'신상등록 성범죄자', 1년마다 사진 촬영 의무 '합헌'

신상정보를 등록 대상자인 성범죄자가 1년마다 사진을 의무적으로 찍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처벌법 50조 3항 2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성범죄 재범을 막고 재범시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안에 내지 않거나, 1년마다 관할 경찰서를 찾아 사진을 찍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