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부산시장이 부산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오픈카지노’ 허용을 건의했다.
서 시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규제특례 차원에서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역에 오픈카지노 허용을 건의했다.
서 시장은 최근 국민의 당 김관영 의원이 새만금에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출입을 허용하는 오픈카지노 설립을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특별법’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북항재개발지에도 오픈카지노를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북항재개발지는 미국의 카지노·리조트 전문개발업체인 샌즈그룹이 오픈카지노 설립을 전제로 5조 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밝힌 상태다.
부산시는 북항재개발지에 오픈카지노가 들어서면 부산의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해양관광과 연계해 복합관광단지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시는 오픈카지노 등 북항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생산유발효과 7조 원, 소득유발효과 1조 원, 고용유발효과 5만 명 등의 경제효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사행산업 육성 및 내국인 도박 중독 우려에 대해서는 카지노 사용 한도(횟수, 금액 등)를 설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부작용 방지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오픈카지노를 3년 한시적으로 시범운영을 한 뒤 사행산업 여부와 사회적 반대여론을 분석해 내국인 출입을 영구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부산시 관계자는 “복합관광단지로 최적의 입지를 갖춘 북항재개발지에 오픈카지노를 허용하면 항만재개발사업의 성공적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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