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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수당’은 안 되고 ‘취업수당’은 된다…무슨 차이?

기사입력 2016-08-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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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수당’은 안 되고 ‘취업수당’은 된다…무슨 차이?

청년수당/사진=연합뉴스
↑ 청년수당/사진=연합뉴스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선심성 정책이라고 제동을 걸었던 정부가 '취업준비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청년수당과 취업수당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12일 유사한 정책이라며 직권취소한 '청년수당'을 허용하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50만 원을 현금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무분별한 현금살포라며 직권취소 처분을 내려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취업준비 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알선에 참여하는 청년취업 준비생들에게 면접준비와 교통비 등으로 60만 원을 현금지원하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같이 선심성 현금지원이 아니라 반드시 취업, 창업과 연계된 활동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현금지원하는 것이라고 다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가장 큰 어려움인 시간과 비용을 현금지급을 통해 보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정부도 공감한 것이라며 '청년수당'의 취지와 유사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실상 같은 지원내용임에도 '청년수당'을 선심성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직권취소 처분을 철회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현금지급에 제동을 걸었던 정부가 일단 '취업수당'을 현금지

급하기로 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던 청년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청년정책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가 오히려 청년문제 해법을 놓고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나서는 기회가 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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