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종업원 13명…'인신보호 청구' 소송은 어떻게?

탈북 종업원 13명…'인신보호 청구' 소송은 어떻게?

↑ 탈북 종업원 13명/사진=연합뉴스

4월 초 입국한 중국 닝보 소재 류경식당의 북한 종업원 및 지배인 총 13명이 정부 당국 조사를 마치고 사회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인신보호 청구' 소송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을 모읍니다.

일단 핵심 쟁점인 '당국의 보호·관찰' 상태가 해소됨에 따라 소송이 조만간 종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6일 "탈북한 종업원들이 합동신문센터에서 나와 사회에 복귀했다면 청구 요건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은 양측 주장을 심리하지 않은 채 재판을 끝내는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다만 종업원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이들과 만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공방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송을 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는 "종업원들이 실제 정착했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완전한 수준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시설로 옮겨졌거나 당국의 보호·관찰을 받는 상태라면 법원 판단을 기다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신보호 청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가 심리 중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