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없는 노동계 추투에 몸살앓는 한국경제

민·관을 망라하는 노동계 추투(秋鬪)가 이번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노동계는 정부가 주도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하며 지난 23일 금융노조를 시작으로 이번 주에는 철도를 비롯한 주요 공공부문 파업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더해 화물연대와 현대차 노조도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정부와 노동계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 등 명분없는 주장을 앞세운 파업이 대부분이어서 노동계가 파업 동력을 장기간 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23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하루 동안 진행한 총파업은 예상보다 참여인원이 저조해 큰 여파가 없었다. 이번주에는 당장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반대를 기치로 27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나선다. 철도노조는 26일 자정까지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2013년 12월 철도 민영화와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 설립 반대를 내세우며 23일간의 최장기 파업을 벌인 이후 2년 8개월여만의 파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는 서울지하철 노조 등 전국 주요 도시 지하철노조들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1994년 이후 22년 만에 철도와 지하철이 공동파업을 하게 된다. 수도권전철 1~4호선을 운행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맡은 서울도시철도공사도 코레일과 보조를 맞춰 파업에 돌입한다.
정부는 파업이 시작될 경우 전체인력의 65%에 달하는 필수·대체인력을 투입해 KTX와 전철은 정상운행시킬 방침이다. 다만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은 평상시 대비 60% 수준에서 운행이 불가피해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이유로한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며 압박에 나섰다.
민간에서도 추투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2004년 이후 12년 만에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면파업에 들어간다. 노조는 26일 하루 1·2조 근무자 모두 전면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23일 열린 추석연휴 후 첫 교섭에서 노조가 임금안을 포함한 추가 제시안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수용하지 않자 파업을 강행키로 한 것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19차례 부분파업했다. 회사 측은 노조 파업으로 생산 차질 규모를 10만1400여대, 2조2300여억원으로 추산했다. 윤갑한 현대차 사장은 앞서 협상장에서 “근래 최대 파업일수로 올해 목표 달성도 힘들다”며 “지진피해 복구 중인데 자중해야 한다”며 파업 자제를 호소했다.
이 와중에 육상물류의 부분적 마비까지 예고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총파업을 결의했다. 다만 파업 시기와 방식은 미정이다. 앞서 정부는 1.5t 이하 소형화물차에 대해 사실상 총량규제인 ‘수급조절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을 지난달말 내놨다. 수급조절제는 2004년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화물업계 적정수익 보장을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최근 격변하는 화물운송시장 혁신 요구에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화물연대는 “수습조절제 폐지를 비롯한 정부 대책은 대기업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은 “수급조절제 페지는 화물차 공급과잉으로 대기업의 배만 불릴 것”이라며 “지입제 폐지, 표준운임제 도입, 과적 근절 등 그간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은 용달협회,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 등 6개 협의의 동의를 받아 발표한 것인 만큼 화물연대의 파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이르면 이번주중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 = 전정홍 기자 / 최희석 기자 / 울산 = 서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