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지하철 파업 ‘시민의 발’ 또 노동계 볼모로

27일 서울과 부산 시민의 ‘발’이자 물류유통의 중심인 지하철·철도 교통이 노동조합 파업으로 적지않은 혼잡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된 공공서비스인 병원 역시 명분약한 노조 파업에 볼모로 잡히게 됐다.
코레일이 주된 구성원인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노조, 5~8호선을 맡은 서울도시철도노조, 부산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부산지하철노조 등 전국의 철도·지하철 노조가 27일 연대 파업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철도·지하철 노조가 공동 파업에 나선 것은 22년 만이다.
이로 인해 출퇴근하는 시민들 불편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필수유지인력과 퇴직자 등으로 이뤄진 대체인력을 투입을 통해 KTX와 수도권 전철의 출퇴근 시간 대 열차 운행은 평소와 같이 100% 운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 운행률은 60%, 화물열차 운행은 30%로 떨어져 KTX와 지하철로 출퇴근자가 몰리면서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
특히 파업이 장기화되면 물류대란이 일어날 우려도 제기된다. 육상물류를 담당하는 ‘트럭운송노동자’ 단체인 화물연대도 곧 연대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디기 때문이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 관계자는 “지하철공사 파업은 3~4일 정도면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 역시 파업에 따른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상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운전인력 투입 등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부산시는 교통공사가 확보한 비상 운전 인력 94명을 투입해 도시철도 1~3호선 출·퇴근 시간 열차를 100% 운행할 계획이다. 또 무인 경전철인 도시철도 4호선도 파업과 상관없이 정상 운행된다. 하지만 그 외 시간의 도시철도 운행은 평소의 70%,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80% 선으로 줄어든다. 평상시 5~8분이던 운행 간격이 6~10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도 27일 파업에 들어간다. 노조가 병원 측에 요구한 사항은 철도노조와 비슷하다.
정부에서 공공기관 대상으로 추진중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거부하라는 것과 현재 외부업체가 담당하는 어린이병원 식당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하라는 것 등이다. 서울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우리도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병원이 서창석 원장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교섭을 미루고 있어, 해결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사태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들의 공공서비스를 ‘볼모’로 잡은 노동계 파업을 바라보는 시민들과 여론은 싸늘하다. 특히 부산지하철 노조 파업을 둘러싸고 적법성 논란도 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19일 임단협 결렬로 합법적 쟁의권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인 부산교통공사는 “임단협에서 다루지 않던 성과연봉제를 파업 이유로 내세웠고 22일부터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중에 있어 노조의 쟁의행위는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병원파업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대병원 측은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며 명분없는 파업을 강행하려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임금과 근로조건 등 병원 내부 이슈는 상반기에 이미 노사 협의가 끝난 상태”라며 “성과연봉제 도입 같은 경우, 정부 지침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도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미리 하라는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찬옥 기자 / 최희석 기자 / 부산 = 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