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뉴스] 2017년 12월 31일 '사시폐지'…헌재 결정 근거는?
↑ 사법시험 폐지 / 사진=MBN |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 12월 31일 폐지됩니다.
헌재는 이날 법과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청구한 4건의 변호사시험법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9명의 찬성5명, 반대4명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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