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모욕 교수 무죄 확정…누리꾼 갑론을박

변희재 모욕 교수 무죄 확정…누리꾼 갑론을박

↑ 변희재 모욕 교수 무죄 확정/사진=mbn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늘(10일) '보수논객' 변희재(42)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43) 성공회대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탁씨는 2014년 1월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이라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변씨를 '어떤 센 또라이 하나가 있다', '변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등으로 표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는 변씨가 보수단체 회원들이 먹은 밥값을 깎아주지 않은 식당 주인을 '종북'이라고 비난했다는 보도를 두고 한 발언이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변씨는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집회를 마친 보수단체 회원 600여명이 식사를 한 후 서비스 미비 등을 이유로 1천300만원의 식사비 중 100만원을 깎아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식당 주인을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에 누리꾼들은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yuja****란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밥 값 안 깎아주면 종북이라고 했다니"라며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번 판결에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누리꾼(yyla****) "무고죄로 다시 걸 수 있나"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판결이 대중없다는 반응도 잇따랐습니다.

몇몇 네티즌들은 "연예인한테도 '또라이'란 말을 사용해도 된다는 건가? (alal****)", "판결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 종잡을 수가 없다 (jasm****)"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hand****란 아이디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재판부가 명시한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공인'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이상한게 판시한게 '어느 정도'라고 하면 그 어느 정도가 어디죠"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