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천국, 광주도시공사…매입 공고도 없이 11억 건물 매입

비리 천국, 광주도시공사…매입 공고도 없이 11억 건물 매입

↑ 광주도시공사/사진=mbn

수백억원을 들인 광주도시공사의 서민 주거용 원룸이 빈집이 넘쳤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빈 집 상당수는 도시 변두리 등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있거나 균열 등 하자가 발견된 주택이었는데 경찰 조사결과 일부 주택 매입과정에서 임원과 업자 등의 결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광주도시공사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세금을 들여 매입한 원룸을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며 광주 북구의 한 원룸 건물 매입을 지시했습니다.

이곳은 악취와 주차장 진·출입 불편, 균열 문제가 있어 이미 도시공사의 심사에서 탈락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알고 지내던 지역 언론사 간부에게 청탁했고 간부는 다른 지역 언론사 전 대표에게 이를 부탁했습니다.

결국 친분이 있던 언론사 전 대표의 부탁을 받은 A씨는 매입을 지시했고 사업 담당자들은 2011년 12월 다시 심사위원회를 열고 규정에도 없는 가점 20점을 부여해 11억6천만원에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건물주는 원룸이 팔리자 언론사 간부와 전 대표에게 4천800만원을 건넸습니다.

2013년 1월에는 매도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광산구의 원룸 건물 2채를 광주도시공사가 매입 공고도 내지 않고 현지 실사·선정위원회 심사도 모두 생략한 채 14억6천만원 상당에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부정 청탁을 통해 사들인 원룸 건물은 현재까지 4채, 33억4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원룸은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석축 붕괴위험 등이 있는 곳도 있어 지난해 말 기준 70%가량이 공실로 남아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사업을 LH나 지방공사가 위탁받아 시행하는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 예산은 국비 45%, 국민주택기금 50%, 입주자 충당금 5%로 구성돼 있으며 생활여건, 안전성, 교통편의 등 기준을 고려해 건물을 선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관계자들이 청탁을 받아 현장실태 평가, 선정 심의 등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부실건물을 사들임으로써 취지가 무색한 졸속 사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도시공사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870가구 중 150여가구가 빈집으로 방치돼 공실률이 17%나 됐습니다.

특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변두리에 매입을 다수 추진하면서 전체 주택 중 70%를 북구와 광산구에서 매입했고 이 지역의 공실률은 각각 21.9%(392가구 중 86가구)와 22.7%(216가구 중 49가구)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실률이 높고 일부 주택은 사용승인이 나지도 않았는데 매입이 이뤄진 문제점이 밝혀졌고 시민단체의 수사기관 고발 등도 잇따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광주도시공사 전 임원 A씨 등 전·현직 임직원 5명, 원룸 업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외에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이 엮인 부적절한 건물 매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