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틀을 깨는 사람…오늘날 문제는 옛 질서로는 못푼다”

↑ 에드윈 퓰러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김재훈 기자>

에드윈 퓰러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는 지난 10월 제 17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해 한개 세션에 패널로 참석했다. 하지만 4박5일 동안 그는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기업인부터 윤병세 외교장관을 비롯한 정부 외교안보라인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고 청와대도 방문해야 했다. 2016년 들어서만 한국을 다섯 차례 찾았다. 이유는 그의 ‘직책 변화’ 때문이다.
1973년 헤리티지재단을 만든 후 1977년부터 2013년까지 이곳을 미국 대표하는 보수성향 싱크탱크로 키운 그는 지금은 재단 내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직을 맡고 있다. 그러던 중 그는 2016년 8월 당시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선거운동본부에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트럼프 진영 내 유일한 ‘한국통’인 그에게 한국 내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물론이고 기업들까지 접촉 하기 시작했다. 퓰러 회장 입장에서도 한국과 관련된 트럼프의 발언을 해명 내지 설명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모습은 세계지식포럼 기간 중 이뤄진 인터뷰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그와의 인터뷰를 1문1답으로 정리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과거 발언과 관련, 이를 우려하는 한국인이 많다
- 트럼프 당선인은 진실을 매우 직설적으로 이야기 한다. 그러다 보니 일부 오해가 빚어지기도 한다. 어찌보면 그의 발언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모든 협상은 미국의 이익에 맞춰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한미 FTA로 이해 어려움을 겪는 산업이 미국 내에 분명이 있다. 미국 대선 후보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이다.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의문을 가져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오랜 비즈니스 경력이 보여주듯 그는 무역이 무엇인지 매우 자세히 알고 있다.
▶트럼프의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용인론’을 비판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 한국을 비롯한 북한과 인접한 이해당사자들로 하여금 최후의 수단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야만 대북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
▶트럼프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겠다고도 했다
- 결국은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이다. 어찌보면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억울한 측면이 적지 않다. 예를들어 보자. 1976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주한미군 철수를 대선공약을 내세웠고, 실제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공정한 재정 분담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역시 도널드 럼스펠드 전 미국 국방장관이 NATO 대사로 근무할 당시 제기했던 문제다. 당시 럼프펠드 전 장관은 “미국은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4%를 국방비에 사용하는데 유럽은 1.8%에 불과하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트럼프가 하면 전 세계가 뒤집어지는 것이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닌데도 말이다. 트럼프가 제기하는 건 미국 입장에서 매우 정당한 이슈고, 워싱턴에서 정책적인 고민을 해봐야할 문제다.
▶트럼프는 당연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인가
- 새 행정부에 들어설때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게 정상이고, 이 과정에서 정책적 재검토가 이뤄지는 것 역시 정상이다. 트럼프는 더 나아가 틀을 깨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질서의 대부분은 50~60년 전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 아이디어에 얽매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핵확산에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더 현명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관련해 어떤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하는 것)이 이행돼야 할 것이다. 지금 이뤄져야 하는 것은 일련의 연속된 조치들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차기 정부가 북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어떤 제재들이 가능하다고 보나
- 심리적, 경제적, 국사사회의 압박, 군사적 요소들이 포함된 제재를 위한 다양한 옵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현재 이행되는 것보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제재들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면적인 군사적 조치를 하기 이전에 다른 것들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 북한이 예측할 수 있어서는 안된다. 북한 정권이 우리의 강한 동맹이 북한의 어떤 도전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선제타격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 잠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아직은 이른 것 같다. 다만 북한이 공격적으로 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보면 점점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어떻게 평가하나
- 김정은 위원장이 서구에서 교육을 받은 까닭에 개방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는 기존의 룰을 따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는 바보도 아니다. 그는 ‘위크 핸드(Weak Hand·카드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패가 적은 플레이어를 말함)다. 그러면서 매우 강성이고 터프하다.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으로서의 역할이 궁금하다
-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는 잠재력이 무한한 지역이고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 성장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여줬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아시아연구센터는 일본, 호주, 인도의 전문가들과 아시아에서의 자유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연구계획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한국의 전문가도 이 대화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