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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핵심들 명예 퇴진 건의…'밀려나기 보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옳다'

기사입력 2016-11-28 20:52

친박 핵심들 명예 퇴진 건의…"밀려나기 보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옳다"

친박 핵심들 명예 퇴진 건의/사진=연합뉴스
↑ 친박 핵심들 명예 퇴진 건의/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중진의원들이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퇴진을 정국수습 카드로 꺼내들면서 박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류측 좌장격인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 정갑윤, 최경환, 유기준, 홍문종, 윤상현 의원 등이 의견을 모은 명예퇴진론은 '국회의 탄핵절차로 밀려나기 보다는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친박계의 대통령 하야 건의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들의 의견을 청와대 정무라인을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길이 어떤 것인지 여러 의견을 듣고 있으니 참고하시지 않겠느냐"고 말해 박 대통령이 친박 의원들의 건의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단 청와대 참모들은 박 대통령 거취 문제는 헌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원칙론에서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야 또는 임기중단은 따를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인식은 그대로라는 기류를 전한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그간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위법행위가 공식 확인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대통령 5년 임기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청와대는 검찰의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된 지난 20일에는 "차라리 합법적 절차에 따라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며 헌법에 없는 하야나 2선 후퇴가 아닌 헌법에 규정된 탄핵을 하는 게 맞는다는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 테두리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박 대통령 입장은 바뀐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참모는 "청와대가 명예퇴진론이나 대통령 임기 단축을 검토하거나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주말마다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리고 법무부 장관 사퇴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기류 등 정권 내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탄핵 위기로 치닫는 박 대통령의 선택지가 없다는 점에 오히려 주목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 청와대 참모들은 "압박하듯이 대통령 결단을 촉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이 현재 헌법정신을 강조하지만, 상황 변화 가능성도 있다는 맥락으로 읽힙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회가 탄핵절차를 중단하고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 명예퇴진의 길을 열어주면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합법적 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입니다.

앞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민동의를 토대로 새 헌법을 만든 뒤 그 헌법에 따라 박 대통령 임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면서 "우리가 처한 난국 타개를 위한 유일한 해법은 개헌"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안 발의를 앞두고 3차 대국민담화 등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임기단축 개헌을 포함한 다양한 해법을 심사숙고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 참모는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소리를 엄중하게 들으면서 의연하고 신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야 3당과 국회의장이 탄핵 후 개헌 논의

로 방침을 정한 만큼 탄핵을 대신한 임기단축 개헌 카드는 무위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뒤 임기단축 개헌 논의로 의견을 모은다면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탄핵결정에 앞서 개헌을 수용해 명예퇴진의 길을 모색해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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