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 “국정 교과서 시행여부 고심 중…이달말 판단”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정 역사교과서 시행여부와 관련해 고심중이며 이달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정 교과서의 운명은 오는 23일 현장검토본의 의견수렴이 마친 후인 이달 마지막주에 최종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정부의 국정 추진 동력이 상실된 가운데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시점을 2018년으로 늦추는 쪽으로 고시를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한 이 부총리는 여야의원들의 국정 교과서 시행여부에 대한 질문에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12월말까지 시간이 있고 고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의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에 시행되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가 다른 방안을 찾으며 출구전략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는데 확고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이 부총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차 내년 시행 가능성이 있냐고 묻자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달말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폐지·시행 유예·국검정 혼용 등 내년 3월 시행 이외의 대안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검토한 바 없다”고 답하며 교육부의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12월말까지 시간이 있고 확정한 방안이 없다”고 덧붙이며 여지를 남겼다.
이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대외적으로는 내년 3월 시행이라는 교육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입장’이란 단서와 함께 ‘국민 의견 청취’·‘학교현장 혼란 초래 방지’·‘국회와의 협조’ 등을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연말까지 최대한으로 시간을 벌며 퇴로를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또 이날 국회에서도 “교육현장에 혼란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먼저 전제를 한 뒤 “국정 역사교과서를 학생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답했다. 즉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 상당수가 집단반발하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면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 부총리는 “국검정 혼용은 법령상 쉽지 않은 절차”라고 답하며 국검종 혼용은 대안에서 배제됐음을 명확히했다.
[강봉진 기자 /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