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공익신호에 `아동폭행` 어린이집 교사 신고

30여명의 아이를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공익신고가 올해 권익위가 선정한 주요 공익신고로 뽑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공익신고 사건 863건 가운데 사회적 파장을 가져온 '10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분업체 불량 밀가루 사건', '아르바이트생 의약품 대리 조제 사건', '무등록 손소독제 사건'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건이 다수를 차지했다. 여기에 더해 60억원대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도 그 액수와 중요성에 비춰 주요 공익 사건에 포함됐다.
올해 공익신고 사건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건강분야가 571건으로 전체의 66.2%를 차지했고 안전 분야(132건), 환경 분야(125건) 순으로 집계됐다. 10대 주요 신고 중 안전 분야에서는 미인증 안전 난간을 공사장에 납품한 사건이, 환경 분야에서는 보전 관리지역에 오염물질을 배출했던 사례가 선정됐다.
권익위는 올해 접수된 863건의 신고 가운데 243건에 대해서는 기소·고발 조치하고 371건에 대해서는 14억 3천여만 원의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는 권익위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부패·공익신고 앱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13억 원의 보상금이 공익신고자들에게 지급됐다.
[박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