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자치분권형 개헌' 대선 공약

↑ 사진=연합뉴스

본격적인 대권행보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자치분권형 개헌을 완성하겠다"며 대선 공약으로 해석되는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자신의 대권행보를 지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모임인 '분권나라 2017' 창립대회에 참석해 개헌과 지방자치에 관해 "5가지를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먼저 "프랑스처럼 헌법 1조에 자치분권공화국임을 선포하는 개헌을 하겠다"며 "국가 시스템을 자치분권으로 완전히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행 헌법에는 지방분권에 대한 규정에 없고 내용도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를 보강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방자치제 도입 22년이 지났지만, 실제 중앙정부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면서 "지자체 정책 결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은 제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어 "지방정부 예산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8대 2라는 중앙과 지방의 예산 배분을 반드시 6대 4로 바꿔내겠다. 그러면 지방 예산은 지금의 두 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행정자치부를 폐지하고 자치지원청을 신설하겠다"는 약속도 내놨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지방정부가 각자 철학과 현장을 바탕으로 지역 르네상스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소 생소한 '지역 공헌세' 신설도 약속했습니다. 시도별 역외유출 경제 잉여금의 10%를 각 시도에 지역 공헌세로 돌려주겠다는 구상입니다.

박 시장은 "한국은행이 추정한 2014년 강원도의 자본 순유출액은 3조8천억원에 달한다"면서 "이 제도 도입을 통해 수도권으로 부의 집중을 막고, 지역 간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은 시도지사와 대통령간 정기적인 협의체계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시도지사의 자치경험이 중앙으로 확대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분권 정책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방분권시대는 민주당의 오랜 꿈이었다"며 "김대중 정부가 초석을 다지고 노무현 정부가 개막을 선포한 분권시대를 열매 맺고 꽃 피우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분권시대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박원순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분권나라는 창립대회에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과 신원철 서울시 의원, 정현태 전 남해군수 등 3명을 상임공동대표로 선출하고 정관과 사업계획 등을 확정합니다.

분권나라는 창립선언문에서 "정치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을 통해 국민권력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관문인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잘사는 '위코노믹스'(Weconomics)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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