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 이모부` 내연 청산 요구 처조카에 성노예계약서 강요

내연관계 청산을 요구하는 처조카에게 성노예 계약을 강요하고 성폭행을 일삼은 이모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강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가 처조카 B씨(22·여)에게 마수를 뻗친 건 2013년 2월 B씨가 자신의 거처로 옮기면서 부터다.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갈 곳이 없어진 B씨는 이모네로 거쳐를 옮겼다가 같은 방을 쓰던 A씨와 처음 성관계를 했다. 이후 용돈을 주며 B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A씨는 지난해 5월 B씨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관계 정리를 통보하자 악마로 변했다.
"예전에 찍은 나체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해 성폭행 한 것도 모자라 '성노예 계약서'까지 강요했다. 계약서에는 이모부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보상의 의미로 한달에 2차례 주기적으로 만나 섹스 등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요나 협박도 없었고 스스로 해주고 싶었다"는 내용을 넣어 강제성을 피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9월까지 B씨를 5차례 더 성폭행 했다.
심지어 B씨 휴대전화로 "그만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남자친구에게 보내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까지 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더 구체적인 노예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12월 말까지 매주 세차례 A 씨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남자친구도 사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거짓말을 하거나 믿음을 주지 못하면 자신과의 만남을 1년 더 추가한다는 부수 조항도 넣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살게 된 미성년 처조카와 성관계를 하고 관계를 정리하자는 요구를 받자 성폭행했다"면서 "범행 경위나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상해죄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