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권력 권위 땅에 떨어져…"피의자 인권과 균형 찾아야"

최근 경찰의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인권이 중요시되고 '친근한 경찰' 이미지를 쌓기 위한 당국의 정책이 맞물리면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1∼2015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매년 1만1000∼1만5000명선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검거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1만4026명으로 집계됐다.
공권력이 땅에 떨어지다 보니 급기야 '파출소 습격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모(62)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11시 40분께 강원도 고성군 죽왕파출소에 엽총을 들고 찾아가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을 향해 2발을 난사했다. 파출소 직원들은 발사된 산탄을 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이씨는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일선 경찰은 현장에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도주 우려를 두고 딜레마에 빠지곤 한다. 수갑을 꽉 채우면 도주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인권 침해 소지가 있고 반대로 느슨하게 채우면 도주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 2013년 1월 28일 발생한 전주 시내 절도 피의자 도주 사건도 30대 피의자가 "수갑이 꽉 조여 아프다"면서 수갑을 느슨하게 채워 달라고 요구했고 경찰이 이를 들어주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에서 손을 빼 달아났다. 피의자는 다시 검거돼 구속됐다.
김연수 전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못했고 문민정부 등을 거쳐 인권이 중시되면서 공권력과 인권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친근한 경찰상보다는 법 집행에서 엄정한 공권력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