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정책으로 정부의 문화예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임직원들이 관련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으로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을 이날 구속기소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현직 대통령 소추를 금지한 헌법 규정에 따라 이번에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앞서 블랙리스트
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실장을 기소함에 따라 블랙리스트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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