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대통령, 탄핵심판 하루 전 하야한다…거대한 시나리오" 주장
↑ 이춘석 의원 대통령 탄핵심판 / 사진=연합뉴스 |
국회 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결정을 피하기 위해 탄핵심판 하루 전에 하야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측 이춘석 의원은 22일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시나리오의 클라이맥스는 탄핵심판 선고 하루 이틀 전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해 하야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16차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 내용은 헌재의 재판절차를 송두리 채 부인하는 안하무인격 태도였다"며 "거대한 시나리오의 시작에 불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의 탄핵소추 결정에 대해 방해하지 말고, 이를 왜곡시키려는 꼼수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일부에서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 탄핵 인용 전에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에 따라 탄핵심판이 선고되기 전에 피소추인인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심판 절차를 중지하고 각하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하야 여부와 상관없이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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