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특검연장 직권상정, 권한 밖의 일"…법사위가 결정한다
↑ 정세균 특검연장 / 사진=연합뉴스 |
야당 측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직권상정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정 의장은 "특검법 직권상정이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법사위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상 특검법 처리는 사실상 무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 의장은 특검연장법이 통과되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우려하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정 의장이 국회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직권상정 요건이 안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했다"면서 "당연히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옳고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지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향후 계획에 대해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합의된 만큼, 법사위 등 여러 과정을 밟아보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또다시 의장에게 간곡히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