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기본책무 위반 기관' 성과급 하향 조정 의사

↑ 사진=연합뉴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최저임금 미준수, 고용차별, 불공정거래 행위 등 중요한 사회적 기본책무를 위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등급 및 성과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7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 참석해 평가단장을 맡은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평가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올해 공공기관 평가방침을 밝혔습니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역대 최소 규모인 100여 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평가단은 다음 달까지 119개 공공기관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마치고 5월 평가단 평정회의 등을 거쳐 6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로 경영실적 평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유 부총리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현 정부에서 실시되는 마지막 공공기관 평가"라며 "그간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성과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평가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 수준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공적 책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게 된다"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본책무 이행 여부가 평가의 중요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부채 감축, 방만 경영 해소 등 공공기관 정상화 과제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성과연봉제 도입, 인력운영 효율화 등 공공기관의 실질적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부총리는 평가위원들에게 평가의 공정성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약 19만명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의 지난 1년간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제도임과 동시에 이번 정부에서의 마지막 평가로서 그 어느 때보다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높다"며 "평가의 공정성에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평가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나아가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약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정책금융·산업진흥·보건의료 등 3대 분야 기능조정,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정비 등 "정부는 올해에도 공공기관 개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마음으로 봄을 느낄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등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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