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관광객 소액부당요금 징수 지속…택시·콜밴 단속강화

↑ 공항에서 택시 부당요금 현장단속 모습 [사진제공 = 서울시]

서울시가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한 택시·콜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2015년 8월부터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 전담단속반을 구성해 연중 상시단속을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단속시행 1년차에서 2년차로 넘어가는 현재 도심↔호텔간 부당요금징수건당 요금은 평균 약 5만원에서 2만원, 인천공항↔도심호텔간은 약 8만5000원에서 7만원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건당 부당요금징수액이 줄어드는 추세에 대해 시는 단속반의 집중단속 대상이 되는 거액의 바가지요금 징수 대신 소액으로 부당요금징수를 계속하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외국어가 능통한 단속공무원을 지속 충원해 택시·콜밴에서 하차한 외국인관광객을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반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호텔정문에서 하차하지 않고 건너편이나 측면, 후문 쪽에 하차시킨 후 급히 출발하는 부당요금 징수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암행단속 지점을 다각화하고, 관광성수기인 4월 24일~5월 31일 동안 특별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에게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