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은 편하게, 교통비는 가볍게"…새 정부 교통공약 실현될까?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출퇴근은 편하게, 교통비는 가볍게 만들겠다"며 통근시간대 광역버스·급행열차를 늘리고 고속도로 요금을 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통정책은 전체 국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약이 현실화될 지 관심이 쏠립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발표한 5대 교통공약은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대폭 확대▲광역 알뜰 교통카드 도입▲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고속도로 요금인하 및 무료구간 신설▲농산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 등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직장인 평균 통근시간이 58분이고, 수도권 출퇴근 평균시간이 1시간 36분임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수도권 분당선, 수인선, 서울 6호선, 경의선 등 출퇴근 이용자가 많은 노선부터 서울 지하철 9호선 같은 급행열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역철도 구간에 완행열차 대피선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전 구간 급행열차를 개통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국토교통부 산하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해 대중교통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역버스 신설과 증설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도권 주민의 14%가 매일 시·도를 넘나드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버스 1대에 평균 18명이 서서 갑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수도권 광역버스를 대폭 늘려서 앉아서 가는 출근길, 쉬면서 오는 퇴근길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은 국토부와 경기도의 숙원 과제입니다.

2005년 경기·서울·인천 등 3개 광역지자체가 '수도권 교통본부'를 설립했지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형태로 법적 권한이 미약해 지자체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한계를 보였습니다.

광역버스는 현재 지자체가 담당하는 직행좌석형 버스(빨간버스)와 국토부가 담당하는 광역 급행버스(M버스)가 있습니다.

광역버스 정류장 위치에 따라 주변 아파트값이 달라질 정도라서 노선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이 광역교통청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조정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광역철도 구간에 급행열차를 전면적으로 개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교통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기존 열차가 피해있을 대피선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하철 노선 주변에 이미 건물이 들어차 있어 새로 대피선을 만들 만큼 공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피선 신설을 검토하는 동시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 신설을 더 빨리 추진하는 게 수도권 통근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GTX는 A노선(파주∼동탄) 중 일부(삼성∼동탄)만 올해 3월 착공했을 뿐, B노선(송도∼마석)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가 선정되지 않았고, C노선(의정부∼금정)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고속도로 요금도 손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통행료 없는 프리웨이 시대를 열 때가 됐다"며 고속도로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 단계를 밟아 무료화로 가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광주대구선(담양∼해인사)과 동해선(삼척∼동해)을 무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대구선은 영·호남 동서화합을 위해서고, 동해선은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금강산관광이 시작되는 동해로 관광객이 몰려든다며 이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특히 명절에는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는 영동선을 무료로 개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고속도로 공약과 관련해 한국도로공사는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지만 난감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공사의 부채가 26조원이 넘어 '팔 수 있는 건 다 판다'는 각오로 유휴부지, 휴게소, 출자지분까지 다방면으로 매각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도로공사 창립 이후 처음으로 2015년 광복절 전날 고속도로를 무료로 개방했더니 하루에 505만여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해 146억원을 면제받았습니다.

작년 5월6일 임시공휴일에도 역시나 고속도로를 개방해 통행료 143억원이 면제됐습니다.

도로 분야 관계자들은 광주대구선·동해선을 무료화하면 다른 노선 이용자들이 '형평성'을 주장하며 무료화 요구에 나서는 상황과 통행료 수입이 줄면 통행량이 적은 노선의 유지·보수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합니다.

예컨대, 경부선은 건설 후 통행료 징수기간인 30년을 훨씬 넘었기에 지속해서 무료화 요구가 제기됐지만, 연결된 고속도로는 하나로 보는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통행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일부 노선 무료화나 요금인하로 인한 통행료 수입감소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어느 정도 재정적 뒷받침 방안을 마련해야 현실화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정액제 '광역알뜰교통카드'를 1일권, 1주권, 1개월권으로 도입해 사용횟수, 이동거리에 상관없이 지하철과 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농산어촌 주민이 1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100원 택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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