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간부, 보증서 발급해주고 '4천400여만원' 챙겼다

신용보증기금 간부, 보증서 발급해주고 '4천400여만원' 챙겼다

↑ 신용보증기금 / 사진=연합뉴스

뇌물을 받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신용보증기금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용보증기금 전 특화사업영업본부장 곽모(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천400만원을 추징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곽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대출브로커로부터 보증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발급대가로 4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곽씨는 신용보증기금 모 지점장으로 근무할 때는 직접 보증서 발급을 심사, 결정했습니다.

본사 부장 등으로 근무할 때는 보증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후배 직원들에게 요청해 보증서를 발급하게 했습니다.

김 판사는 "곽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전력이 없다"면서도 "돈을 받은 횟수나 기간, 금액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신용보증기금의 공정성에 대해 끼쳤을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