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참사 1주기…또 다른 '김군'들은 어디로 가고 있나

구의역 참사 1주기…또 다른 '김군'들은 어디로 가고 있나

↑ 구의역 참사 1주기 / 사진= 연합뉴스

1년 전인 지난해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가방 속 컵라면과 숟가락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공고 졸업 뒤 대학진학을 꿈꾸며 성실히 일하다 변을 당한 열아홉 살 김군 사연이 사고 직후 알려졌고, 사람들은 밥 한 끼 마음 편히 먹지 못하고 시간에 쫓겨 일했을 김군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위험한 환경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면서도 김군의 월급은 140여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의 월급이 180만∼220만원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같은 하청업체에 속한 임직원 가운데 서울메트로 출신은 매달 김군 급여의 3배에 이르는 434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게는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라는 꼬리표가 붙기도 했습니다.

구의역 참사는 이처럼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열악하고 참혹한 노동 실태를 세상에 알리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경영 효율만을 맹목적으로 좇으며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간과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스크린도어 관리 분야 직접 고용 방침과 처우 개선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간위탁업체가 고용하던 스크린도어 인력을 직영으로 전환해 신분을 보장했고, 연봉도 평균 21% 상승하는 등 일정 부분 처우가 개선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직영 전환 과정에서 이전의 업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직 직원과의 임금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등 남은 문제점들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구의역 사고를 당한 김군은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 관리 외주업체인 은성PSD의 비정규직 직원이었습니다.

↑ 구의역 참사 1주기 / 사진= 연합뉴스

사고 당일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은 뒤 2인 1조가 원칙임에도 인력 부족으로 혼자서 점검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은 2개월 간의 조사 끝에 "비용을 아끼려고 휴무나 장애발생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이 산정돼 2인 1조 근무는 애초부터 불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 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 서울메트로는 당시 김군이 스크린도어 작업을 한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메트로는 '현장 점검 강화', '용역업체 안전교육 강화' 등 기본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으며, 은성PSD도 평소 작업현장 실태 점검, 안전교육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의역 사고 1년 전에 강남역에서 같은 유형의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경영 효율화 정책과 안전에 대한 비용절감의 시선은 뒤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형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안전에 대한 비용절감과 인력감축은 결국 안전사고로 이어져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거센 비난 끝에 서울시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와 전동차 경정비 등 지하철 안전 관련 업무를 모두 시 직영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내놨다.

여기에는 연봉 인상 방침이 포함됐고 '메피아' 근절을 위해 전적자 퇴출과 특혜 배제를 약속했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시민토론회에 참석해 구의역 사고를 서울 탈바꿈 계기로 만들고 서울형 노동혁명이 전국으로 퍼져나가 김군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서울시 계획에 따라 메트로는 작년 9월 외주업체에 민간위탁하던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업무를 직영 전환하면서 안전업무직 142명을 채용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승강장안전문 전담관리 조직을 신설하고 출동 거점을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안전 분야 직원 임금이 평균 20%가량 증가하는 등 처우도 개선됐습니다.

근무행태도 상당 부분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직영 전환 과정에서 외주업체 근무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일반직 직원과의 임금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점 등 더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위험한 업무에 투입되면서도 그에 합당한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는지는 더 꼼꼼히 따져 과감한 처우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말 지하철 양공사 통합 후 5개월 안에 일반직 처우를 개선하면서 안전업무직 처우도 개선할 것"이라며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도 추가로 논의해 보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