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앞두고 강경화 '증여세 논란' 추가

↑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증여세 늑장 납부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의 청문회 통과 여부와 함께 문재인 정부 외교 일정에도 '노란불'이 켜졌습니다.

강 후보자에게는 지난 21일 지명 발표를 하면서 청와대가 자진 공개한 위장전입과 장녀의 미국 국적 보유 문제에 증여세 문제가 더해졌습니다.

강 후보자가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는 모친의 외교장관 지명이 발표된 지 이틀 뒤인 23일 각각 증여세 232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인선에서 최대의 논란 소재로 등장한 위장 전입에다 세금 문제가 더해지면서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야당의 파상 공세를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27일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후보자 지명 후 세금을 냈다고 해서 탈세 문제가 덮이거나 용서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논평했고,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강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가 '큰딸의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문제가 있지만, 역량을 높이 평가해 선임했다'고 까지 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뒤늦은 증여세 납부까지 드러난 것이니 일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외교·안보 라인은 한국 외교의 최대 당면현안인 북핵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곤란에 처했습니다.

내달 말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상황에서 외교 사령탑의 취임이 무산되거나 늦어질 경우 회담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외교장관이 사전에 상대국을 방문, 조율을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정상회담이 열릴 때는 외교장관이 동행, 상대국 외교장관과 회담을 하고, 정상회담에도 배석해 가장 중요한 참모 역할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청와대는 다른 각료 인선에 앞서 지난 21일 강 후보자 지명을 발표했지만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난 상황입니다.

각 부처 차관 인사도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돼 새 정부에서 유임될지 떠날지가 정해지지 않은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25∼28일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미국에 다녀온 상황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및 1,2차장이 인선돼 이들을 중심으로 정상회담 준비를 할 수도 있지만 이들 세 명 중 직전까지 외교 실무에 종사한 인사가 없다는 점은 우려를 키우는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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