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씨는 현재 이대 비리 혐의로 기소조차 안 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법원은 이번 판결문에서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와 공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 씨가 기소되면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김한준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 기자 】
정유라 씨의 범죄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이화여대 학사 비리 업무방해와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입니다.
어제(23일) 선고에 따르면 정유라 씨는 적어도 이화여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엄마 최순실 씨와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실 씨가 청담고와 이대에 영향력을 행사해 학적관리 등을 방해한 점을 정 씨도 인식하고 있었고 가담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범죄사실은 검찰이 정유라 씨의 1·2차 구속영장에도 포함했지만, 영장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이번 선고로 정 씨의 유죄 가능성이 커지면서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번번이 영장이 기각돼 기세가 움츠러든 검찰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정유라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 씨와 공모 관계를 인정한 부분도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다"면서 "만약 검찰이 세 번째 영장 청구하면 영장청구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정유라 씨의 범죄 혐의를 일부 인정한 만큼, 검찰의 정 씨 수사 방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