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 취임…주어진 개혁과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14일 취임함에 따라 그가 재임 기간 펼쳐나갈 국방개혁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송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장관이란 무게감만큼이나 그에게 주어진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과 해군 영관장교 시절 음주 운전 사실이 드러나면서 낙마 위기까지 내몰렸던 송 장관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꼬리표를 떼어버리기 위해서라도 국방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송 장관은 취임사에서 "우리는 더이상 어떤 이유로도 국방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우리 군을 새롭게 건설한다는 각오로 국방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단순한 국방개혁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아예 새로운 국군을 건설해야 한다는 각오도 피력했습니다.

그는 국방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 취임 전인 지난 6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우리 군의 몸집을 줄이고 국방문민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당시 그는 "'군복을 입은 자는 전투부대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일하겠다"면서 "공룡 같이 살찐 군을 표범같이 강하고 날씬한 부대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발언은 현재 '행정화된 군대'라는 비판을 받는 우리 군 조직을 슬림화해 유사시 즉각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동성 있는 군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를 위해 송 장관은 군 조직을 진단하는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전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군에서 부대 운영을 방만하게 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송 장관이 앞으로 우리 군 조직을 전체적으로 진단하는 작업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 장관은 우리 군이 창설된 이후 경상운영비 증가 추이를 면밀하게 산출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비 중 전력운영비 비중이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을 매년 초월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해 문제점을 식별해 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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