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 정규직 전면 전환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11개 투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무기계약직은 고용은 안정돼있지만 정규직과는 차별되는 임금체계·승진·각종 복리후생 등을 적용받아 ‘중규직‘으로 불리며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11곳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이다. 시는 구의역 사고 후 외주업체 소속이었던 승강장 안전문 보수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한 뒤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다 정규직화 범위를 넓히게 됐다.
서울시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비용으로 총 76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1개 산하기관 중 9개 기관은 이미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임금·복지 수준이 비슷해 문제가 없다”며 “정규직 전환 시 서울교통공사는 69억7100만원, 서울시설공단은 6억82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돼 총 76억5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고, 이 외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존 정규직 정원과 합치는 정원통합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 정규직과 유사한 동종업무는 기존 직군으로 통합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는 별도 직군과 직렬을 신설해 정원 내로 통합한다. 내년 초부터 정규직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임금 인상과 승진이 용이해지고 각종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시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시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1087명의 정규직화도 추진한다. 상시지속 여부와 동일·유사업무 수행여부 등을 판단한 후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기관별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시는 또 향후 비정규직 채용시 3대 원칙(단기성·예외성·최소성)을 정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채용하고, 채용하더라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등을 도입해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