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미래전략委 출범

특허청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를 출범했다. 특허청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해당 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도 열었다. 이 위원회는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문가와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 분야 전문가, 업계 대표,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권 귀속과 빅데이터 활용·보호 등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며 국내외에서 지식재산 법·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법적 보호 방안' 등 특정 이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범위를 넓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동향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영향, 새 제도의 필요성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지식재산권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올 연말까지 해당 위원회를 통해 특허·상표·디자인 등 분야별 지식재산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태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국가와 기업 간 신기술 선점 경쟁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전략 수립과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지식재산권뿐 아니라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이번 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지식재산권 제도 백년대계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