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고교 무상교육 전환·수능 절대평가 추진

100대 국정과제…고교 무상교육 전환·수능 절대평가 추진

2020년부터 고교 교육이 무상교육으로 단계적 전환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분야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2년 모든 고등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9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끌어올리는 내용으로 교부금법을 개정합니다.

대입 경쟁이 치열한 중·고교 교육도 바뀝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를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입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비롯한 대입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대학은 2021학년도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형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대입에서 출신 고교를 보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도 시작됩니다.

또한 20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을 2022년까지 40%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점차 전 학년으로 확대해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모델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과제들은 대부분 이전 정부에서도 국정 과제로 제시했던 내용이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기획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에 5년간 5조5000억 원,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 및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에 5년간 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