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권·기소권 분리 반대"

【 앵커멘트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답변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에 정면으로 반대한다는 건데, 당장 월요일로 다가온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공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핵심 가운데 하나는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 방침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답변서를 통해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못박은 겁니다.

이어 검찰 제도를 둔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 기능을 함께 갖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수사권 분리가 아닌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는지 논의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 비판과 반발의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후보자의 말은 검찰 개혁 의지가 없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사안의 다른 한 축인 경찰 역시 반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의 한 간부는 "검찰 개혁의 방향은 현 정부 공약에 충실하게 따라가야 하고, 이미 많은 나라가 검찰의 권한 독점을 막으려는 장치를 두고 있다"며 문무일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문무일 후보자의 발언은 오는 월요일 열리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큰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