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반대 목소리에 대응 나서는 민주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 초 당정 긴급회의를 열어 최근 거세지고 있는 탈원전 반대 공세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공정성과 전문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이지는 상황이다. 야당에선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결정이 법절차를 무시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수급 우려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여름철 전력수요 급증에 발맞춰 탈원전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오는 31일 탈원전 정책 관련 당정회의를 개최하기로 26일 결정했다. 민주당에선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홍익표 수석부의장, 이개호 제4정조위원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다. 정부 측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매일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야당에서 여름철 전력 대란과 전기료 폭탄 등 탈원전 반대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적극적으로 대처나갈 방침"이라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과 별개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탈원전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여론전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국을 순회하며 친환경 에너지 발전의 중요성을 설명할 기회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일 탈원전 반대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지 중단 결정 직전, 이를 결정할 이사들에게 불합리한 압박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산자위 소속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이날 "한수원이 발전소 중단 결정 직전 이사들을 상대로 규정에도 없는 비공개 사전설명회를 열어 일시 중단 의결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당시 이사회 회의록과 안건자료 확인 결과, 회의 직전 일시 중단 의결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수원은 정부 방침과 산업부 행정지도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이사들에게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를 규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 상법 등 관련 법 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이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한수원의 경영 전횡을 야기했다"며 "이사회의 일시 중단 결정 역시 원천무효임이 명백히 드러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원전 정책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운영기간을 3개월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운영규정 제정안 중 유효기간에 대해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산업부 의견을 무시한 채 "위원회가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했을 뿐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에 대한 찬반이 첨예한 상황에서 시민 배심원단이 3개월 이내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공론화위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4일 공론화위 출범식에서 "(이날부터) 3개월이 되는 10월 21일을 넘기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재만 기자 /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