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범, 6만3천여 명에 달하지만…구속은 649명에 그쳐

최근 5년 동안 경찰에 적발된 학교폭력 사범이 6만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학교폭력 적발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6만3천429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2013년 1만7천385명이었던 학교폭력 사범은 2014년 1만3천268명, 2015년 1만2천495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만2천805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7천476명을 기록했습니다.

2013년 이후 발생현황은 지방청별로 서울청이 1만8천67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경기청(1만3천408명), 인천청(5천602명), 충남청(5천96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체 학교폭력 사범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649명에 그쳤습니다. 불구속된 인원은 4만2천625명,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인원이 5천838명, 훈방 등 기타 1만4천41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재정 의원은 "매번 반복되는 정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에도 불구,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갈수록 흉포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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