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공범혐의 국정원 퇴직자 2명 첫 구속영장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온라인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핵심 관계자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정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댓글 부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증거은닉 혐의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외곽팀장 중 한 명이었던 노씨는 양지회 내부 소모임인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을 상대로 인터넷 댓글 달기, 토론글 찬반 클릭, 트위터 계정 개설 및 운영 등 '인터넷 여론 공작'에 필요한 기술적인 내용을 교육하고 이들 중 상당수를 팀원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지회 현직 간부인 박씨는 검찰이 양지회 사무실과 회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내부 자료를 숨기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기록을 삭제토록 하는 등 증거 인멸에 나섰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노씨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와 같습니다. 법원이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노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검찰은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댓글공작에 참여한 나머지 외곽팀장들도 박씨와 비슷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합니다. 다만 댓글 활동의 참여 정도와 형태 등을 고려해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외곽팀장에게 지급한 활동비 관련 증거자료를 조만간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관련해 국정원과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곽팀장들은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댓글공작 의뢰를 받은 사실을 철저히 비밀리에 부치도록 교육받았고, 실제로 일부 팀원은 국정원 연계 사실을 모르고 댓글 달기에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발표하고 두 차례에 걸쳐 외곽팀장 4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2차 수사 의뢰받은 외곽팀장 18명의 신원을 파악하고 조만간 이들을 불러 댓글 활동 여부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사이버 외곽팀장들이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은 원세훈 전 원장의 공범이라고 보고 이들을 무더기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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