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림팀 폭로 퇴직연금 감액 위법"

국가정보원에서 감청을 담당하는 '미림팀'이 운영됐다는 사실을 누설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공운영 씨가 이로 인해 퇴직연금이 깎인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공씨가 "직권면직된 이후의 범죄사실로 퇴직연금의 절반이 깎인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제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씨의 범죄사실은 모두 공씨가 직권면직된 이후에 발생해 재직 중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씨에 대한 퇴직연금 제한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