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의 진보 대법원장…해결할 난제 수두룩

【 앵커멘트 】
6년 만의 진보 대법원장이 탄생한 만큼 법원의 판결도 보수에서 진보로 무게추가 옮겨갈 전망입니다.
동성애와 양심적 병역거부의 법적 인정 등에 대해 대법원이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신임 대법원장
- "우리 법원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서 반드시 국민 위한 사법부를 만들겠습니다."

김 신임 대법원장이 임기 중에 해결할 중요 과제 가운데 하나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입니다.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를 선고했지만, 최근 하급심에서는 잇따라 무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신임 대법원장은 앞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제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동성 결혼 등 동성애의 법적 인정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의 국정농단 재판 역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마무리지어야 할 중요 과제입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이르면 다음 달 대법관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으면서 취임 뒤 첫 재판을 이끌게 됩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