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선고공판…'형량 어떻게 나올까?'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선고공판…'형량 어떻게 나올까?'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인 10대 소녀와 공범인 10대 재수생의 선고공판이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3호 법정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과 공범 재수생 B(18)양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입니다.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양에게 징역 20년, B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양은 특가법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올해 만 17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입니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1998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18세인 B양도 일단 이날 재판까지는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을 피하면 장기와 단기를 구분해 선고하는 부정기형을 받습니다.

소년범에게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지만, 살인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해 B양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