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노인에 첫 '신상공개' 선고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흔여섯살 전 모씨에 대해 징역 7년과 함께 5년 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지난 2월 4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신상 정보 공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같은 전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후에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여자 아이를 유인해 성폭행했다며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