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체제` 첫 대법관 인선…이번주 `국민천거` 공고

김명수 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이 처음 임명제청권을 행사하는 대법관 후보자들의 인선 작업이 이번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김용덕(60·11기)·박보영 대법관(56·16기)의 후임자 선정 절차가 조만간 개시된다. 대법원은 이번주 중으로 법원 안팎에서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받는 '국민천거' 공고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천거는 2003년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전신)가 신설되면서부터 시작된 제도다
대법원이 열흘간의 천거기간를 공고하면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법조경력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인 사람을 대법관 후보자로 천거할 수 있다. 천거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심사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동의한 사람은 그 명단을 공개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추천위는 김 대법원장에게 3배수 이상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한다. 김 대법원장은 최종 후보를 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대법원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투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첫 대법관 교체에 어떤 인사를 제청하는지에 따라 향후 김 대법원장이 지향하는 사법부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까지 총 6명의 대법관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서울대·50대·남성 고위 법관 중심에서 벗어나 개혁적 성향의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으로 대법관을 구성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판사 근무 경력이 없더라도 인권·노동 현장에서 활동해온 변호사나 교수가 등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1일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차병직 변호사(58·15기), 김선수 변호사(56·17기), 지원림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9·17기),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52·19기), 노정희 서울고법 부장판사(54·19기) 등 6명을 추천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