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등은 18일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반박 내용을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거실)을 구치소 측이 개조해 만든 방을 혼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독방 면적은 12.01㎡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3월31일 박 전 대통령 수감 후 "서울구치소의 3.2평 규모의 독방에 수용 중"이라고 공개했다. 화장실과 세면장을 제외한 순수한 방 실내 면적은 2.3평 규모로 알려졌다.
방 크기를 제외한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독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텔레비전, 세면대와 수세식 변기, 그리고 1인용 책상 겸 밥상이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닥 난방은 바닥에 깔린 전기 열선으로 한다. 규모를 제외하면 다른 독방들과 같은 일반적인 조건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과거 전직 대통령의 수감 사례를 참고해 여러 수용자가 함께 쓰던 곳을 박 전 대통령 전용 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했다.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에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이라는 점, 앞서 교정 시설에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두루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이 쓸 방을 정했다고 밝혔다.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이 일반적이나 다른 재소자와 함께 방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는 교정 당국의 재량으로 독방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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