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국정원 정치공작 혐의` 신승균·유성옥 구속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공작' 혐의와 관련해 국정원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이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신 전 실장과 유 전 단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각각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신 전 실장에게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 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과 함께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에 대해 방송 하차를 압박하거나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등 부당한 압력으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부하 직원들이 이듬해 총선과 대선에서 당시 여권이 승리할 대책을 수립·기획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인터넷에 정치 관련 글을 게재하거나 보수단체의 관제시위·시국광고 등을 유도하면서 그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이버 외곽팀(일명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전임자다. 검찰은 유씨가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국내 정치공작에 활용하도록 기획하고 행동에 옮긴 인물로 보고 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