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우열반 편성이 전면 자율화되고 방과후학교에 학원 강사도 초빙돼 강의할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0교시나 심야·보충수업 금지 지침이 없어집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성섭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에 나와있습니다.
Q. 초등학교에도 우열반이 편성된다면서요?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을 이번달내 즉각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을 6월중 대폭 정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즉각 폐지되는 29개 지침에는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력이 큰 내용들이 많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현재 영어, 수학 등 특정 과목만으로 제한됐던 수준별 이동수업을 각 학교의 시설여건, 학생·학부모의 요구와 수준에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초등학교부터 전면적인 우열반 편성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또 방과후 수업 운영 규정이 사라져, 0교시,심야 보충수업 부활이 허용됩니다.
방과후 수업에 학원 강사의 초빙 강의도 가능해집니다.
사설 모의고사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해져 언제든 모의고사를 치를 수 있습니다.
특목고 설립시 정부와 사전에 협의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사전협의제는 정부가 폐지 방침을 검토하고 있지만 6월중 법령 개정 문제 등을 다시 협의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과학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