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즉 HIV에 감염된 외국인에게 출국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HIV 양성 판정을 받은
재판부는 HIV 바이러스는 일상적인 접촉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원고는 한국 국적자인 생모 초청으로 적법하게 입국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즉 HIV에 감염된 외국인에게 출국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