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폐교 방침 확정…대구외대·한중대 이은 세 번째 폐교

재단비리로 오랜 기간 몸살을 앓아 온 전북 서남대학교에 대한 폐교 방침이 확정됐습니다. 교육부는 17일 서남대 폐교 방침을 확정해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또 서남대 외에 운영하는 학교가 없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했습니다.

서남대는 2012년 사안감사와 올해 특별조사에서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의 교비 333억원 횡령 사실과 교직원 급여 156억원 체불 등 회계 및 학사관리 부당사례 31건이 적발됐습니다.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를 받았으나 시정요구 사항 40건 중 17건을 이행하지 못했고,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불투명해 폐쇄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서남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은 데 이어 이듬해 상시컨설팅 대학으로 지정돼 정상화가 추진됐으나 재정기여 방안 마련에 실패했습니다.

서남대는 최근 3년 전부터 교직원 체불임금이 증가해 미지급 임금이 190억원에 이르고,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교원 36명, 직원 5명이 퇴사하는 등 교직원 이탈 현상도 이어집니다.

등록금 의존율이 93%에 달하지만 등록금 수입이 계속 감소하고 적립금도 없어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지원과 관련한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게 교육부 판단입니다.

서남대는 행·재정 지원 제재 등으로 2013년 2천70명이던 학생 수가 현재 1천305명으로 감소했고,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도 각각 33.9%와 28.2%에 그칩니다.

교육부는 12월7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법인 및 대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합니다.

12월 중 최종적으로 대학폐쇄 및 법인해산 명령을 내리고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와 소속 학생의 타대학 특별 편입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험생들은 서남대가 이르면 내년 2월 폐쇄될 수 있음을 고려해 이번 대입 수시 및 정시모집에서 지원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교육부는 당부했습니다.

대학 폐쇄에 따른 의대 정원 조정 문제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학 폐쇄 시점인 내년 2월28일까지 학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특별 편입학 절차도 이번 학기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대학 경영자의 비리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