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1월 17일 뉴스초점-말로만 안전

처참히 무너진 1,200채의 주택, 1,800명에 달하는 이재민. 강력한 지진에 여야 정치인들은 어김없이 피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해주겠다며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죠.

그런데 이 모습 어딘가 데자뷔 같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작년 9월 경주 강진 때, 정치권이 이미 다 했던 겁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났음에도 지진 예방과 대응을 위해 발의된 법안 상당수는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지요. 막상 관련 법안은 손을 놓고 있으면서, 민생을 돌아본답시고 앞다퉈 지진 피해현장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주 강진 이후 설립하자던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아예 들어 있질 않습니다. 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지진방재센터'를 설치하자고 했지만, 아직 타당성 조사도 시작을 못 했죠. 지진 대응의 기본이 될 연구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단 2건이 전부, 해상 단층 연구는 아예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만 반짝 호들갑을 떨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고개를 돌려버리니 이런 결과만 남은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면, 우린 혹 또 지진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정치인들의 입에 발린 말이나 듣고 위로만 받아야 합니다. 국민은 위로보다 현실적인 대응을 원합니다. 지진이 이미 발생한 후의 대처 말고요. 하루빨리 지진 피해를 줄이거나 막을 수 있는 토대를 정부와 국회가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건 돈과 시간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깝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