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재산·권력 위력이 더 크다"

많은 사람들이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인식하면서도 법보다 재산이나 권력이 위력이 더 크고 특히 기득권층의 위법이 심각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가 '법의 날'을 앞두고 수도권 거주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질서 관련 5점 척도 조사에서 '법보다 재산이나 권력의 위력이 더 크다', '기득권층의 위법이 더 큰 문제다'가 각각 1,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자신은 법을 대체로 지키는데 전체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등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반적인 법질서 준수 수준은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웠으나, 자신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대답은 거의 없어 큰 격차를 드러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기본질서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4.17점), `불필요한 법제도
가 기업과 국민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3.81점) 등에 높은 점수가 나왔다.
반면 `법은 항상 진실의 편이다'(2.23점), `법과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역시 존
경 받는다'(3.15점)등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



'법질서'와 관련해 떠오르는 이미지로 23.7%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다.
또 ▲경직된 느낌 11% ▲공평치 못한 적용 10% ▲사회존속을 위해 꼭 필요 6.7%
▲공중도덕 6.3% ▲불법 성행 6.3% 등이 뒤를 이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것'이지만 `강압ㆍ강제적이고 불공정한 적용이 문제'라는 인식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