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형광등 재활용했다" 거짓 신고…18억 처리비용 챙겨

【 앵커멘트 】
폐형광등 재활용을 관리하는 공제조합이 재활용 업체와 짜고, 수량을 부풀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폐형광등을 처리했다며 1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국 각지에서 온 폐형광등이 쌓여 있습니다.

이 업체는 폐형광등을 처리하는 곳인데, 자신들을 관리하는 공제조합에 실제보다 많은 양을 재활용했다고 신고했다가 적발됐습니다.

▶ 스탠딩 : 강영호 / 기자
- "폐형광등을 수거할 때 작성하는 명세표입니다. 겉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전부 수량을 부풀려 기록한 것들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기극은 재활용 업체와 공제조합이 모의해 꾸민 일이었습니다.

공제조합은 매년 형광등 생산량의 1/3를 재활용해야 하는데, 2015년 내부 갈등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89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들은 재활용 비율을 높이면 부과금을 유예해준다는 점을 악용해, 1,900만 개의 폐형광등을 재활용했다고 거짓신고하고 처리비용으로 18억 600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 인터뷰 : 강성운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 "처리수량이 부풀려지면 생산업체들이 처리비용을 부담하는데 결국 생산단가도 높아지게 될 거고 최종소비자들한테도 피해가…."

공제조합 측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가운데, 경찰은 공제조합과 재활용업체 대표 등 7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 nathanie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