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광실업 기획 세무조사` 의혹 수사…24일 고발단체 대표 불러 조사

검찰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 의혹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64)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24일 고발인인 백은종 이명박 심판운동본부 대표(65)를 불러 한 전 청장과 당시 국세청 간부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앞서 백 대표는 "한 전 청장이 직권을 남용해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기획했다"며 지난달 말 한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 7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한상률 전 청장은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본래 관할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교차 조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 전 청장은 이 사건으로 2011년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당시 검찰은 "국세청장으로서 적법한 판단을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0일 "태광실업 특별 세무조사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진행한 5건의 세무조사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 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국세청장이 검찰 수사의뢰를 포함한 적법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한승희 국세청장(56)은 22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참석해 "일부 사안에서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고,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세청의 정식 수사의뢰는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