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공항 타당성 재조사 "제3의 기관 맡아…내년 6월 중 나올 것"

제주 2공항 타당성 재조사 "제3의 기관 맡아…내년 6월 중 나올 것"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제주 성산지역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사업지 선정 타당성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이렇게 수용한 것은 처음으로 이르면 내년 2월에 조사에 들어가서 6월에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현 제주공항의 수용능력 한계로 혼잡과 안전 위험이 높아지며 신설 방안이 추진돼 왔습니다. 제주공항의 연간 수용 인원이 2,600만명인데 여객 수요가 이미 지난해 2,97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2025년에는 3,9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은 단일 활주로 공항 중 세계에서 두 번째로 혼잡한 공항이고, 김포~제주 노선은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노선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5년 장래 수요에 대비한 근본대책으로 ‘성산지역 제주 제2공항 건설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해 왔습니다. 특히 평가기준은 공개됐지만 최적입지 선정 등 중간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며 용역에 대한 각종 의혹과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의혹부터 해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타당성 재조사’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로 기존 ‘타당성 용역’을 분석ㆍ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정부의 SOC 사업 중 주민들 요구를 반영해 사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조사는 기존 용역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이 맡게 됩니다.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가는 용역 비용은 5,000만원 안팎이고, 3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이달 중 용역을 발주해 검토위원회를 꾸리면 이르면 내년 2월에 착수, 6월에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예상입니다. 재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곧바로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가 진행됩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예정지의 안개일수 등을 자체 조사한 결과 큰 오류는 없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며 “의혹을 받으면서 가는 것 보다 털고 가는 게 낫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타당성 재조사가 안 좋은 선례로 남아 다른 국책 SOC 공사에도 주민들의 재조사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구본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제주에 국한된 것이어서 김해공항 건설 등 다른 SOC 확충 사업으로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에 495만m² 규모로 2025년 완공 목표다. 총 4조8,700억원이 투입돼 3,200m의 활주로가 건설되면 연 2,500만명 수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