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상대 사기분양 의혹 '고엽제 전우회', 그게 뭐길래?

LH 상대 사기분양 의혹 '고엽제 전우회', 그게 뭐길래?

↑ 출처=고엽제 전우회 홈페이지

검찰은 고엽제전우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속여 아파트 택지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엽제 전우회 홈페이지 설립목적에 따르면, 본회는「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고엽제법” 이라 한다)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이하 “고엽제 관련자”라 한다)로서 본회에 가입된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고엽제 관련자의 권익을 도모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고엽제관련 피해연구 및 참전국간 교류협력․정보교환 사업과 국가유공자 단체로서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을 고취하며 나아가 국가발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황병주)는 LH에 대한 사기 등 혐의로 서울 서초동 고엽제전우회 사무실과 회장 이모씨 등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고엽제전우회는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의 대규모 아파트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택지를 공급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2013년 LH는 위례신도시에 4만 2000㎡ 땅을 분양하면서 ‘국가보훈처장의 추천 공문을 제출한 업체가 우선순위를 받는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이에 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박승춘 보훈처장 명의의 추천서를 첨부해 단독 응찰했습니다. 이 땅의 가격은 1836억원이었습니다. 고엽제전우회는 이 땅을 S건설사에 위탁했고, 이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 등을 통해 218억여원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엽제전우회는 경기 오산 세교에서도 LH 택지를 분양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보훈처가 승인한 고엽제전우회 수익사업 범위에 주택사업은 들어가 있지 않고,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이라는 조직도 실체가 없었습니다.

검찰은 LH의 토지 분양 과정이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성향 단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화이트리스트’의 일환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